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는 알아도 복지용구는 등급을 받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가족이 많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침대처럼 집에서 지내는 데 필요한 용구를 보험으로 구입하거나 빌리는 급여입니다. 월 한도액과는 주머니가 따로여서, 알고 쓰는 집과 모르는 집의 차이가 큽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월 20일 시행 고시를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해 적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인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정합니다.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160만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 적용 기간은 달력의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 연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 속하므로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연 한도액을 모두 쓴다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24만원이고, 감경 대상자는 9%인 144,000원 또는 6%인 96,000원이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이라,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쓰는 달에도 복지용구는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어떻게 나뉘나
급여 방식은 구입과 대여 두 가지이고, 품목마다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별표2). 사용 가능 햇수는 그 기간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방식 |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낙상알림시스템 | 5년 | 각 1개 |
| 구입 | 성인용보행기 | 5년 | 2개 |
| 구입 | 기저귀센서, 욕창예방방석 | 3년 | 각 1개 |
| 구입 | 지팡이, 고관절보호대 | 2년 | 각 1개 |
| 구입 | 배회감지기(태그형) | 2년 | 2개 |
| 구입 | 안전손잡이 | 없음 | 연 10개 |
| 구입 | 미끄럼방지 양말 / 매트·액 | 없음 | 연 6개 / 연 5개 |
| 구입 |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없음 | 연 2개, 5개, 4개 |
| 대여 |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 5년 | 각 1개 |
| 대여 | 전동침대, 수동침대 | 10년 | 1개(둘은 같은 품목) |
| 대여 | 목욕리프트 | 3년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3년, 5년, 5년 | 각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경사로 | 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 실내용 6개(구입), 실외용 1개(대여) |
"없음"으로 적은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가 따로 없고, 연 한도액 적용 기간마다 표의 개수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한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사로만 예외로,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모든 품목을 쓸 수 있나
아닙니다. 고시 제4조에 따라 공단은 인정조사표에 적힌 신체 기능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인정서와 함께 보냅니다. 사업소는 확인서에 있는 품목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3에는 품목별로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 앉기와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모두 완전 자립인 사람에게는 침대가, 양쪽 다리를 쓸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행기와 지팡이가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상태가 달라져 다른 품목이 필요해지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신체 기능 변화를 인정하면 확인서를 다시 보내 줍니다. 사용 가능 햇수 안에 제품이 훼손되거나 닳아 못 쓰게 된 경우에도 같은 신청서로 다시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은 제품의 급여 가격 × 본인부담률입니다. 가격은 사업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고시된 금액을 따릅니다. 급여 가격이 20만원인 구입 품목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15%인 3만원을 내고, 연 한도액에서는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대여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고시 제6조).
-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하되, 연속 대여 일수가 15일에 못 미치면 15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여 도중 입원하면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시는 이 비용을 따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니, 설치비 명목의 추가 요구를 받으면 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연 한도액을 알차게 쓰려면 무엇을 확인하나
-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과 연 한도액 적용구간을 먼저 봅니다.
- 침대나 휠체어 같은 대여 품목은 달마다 한도액에서 빠져나가므로, 1년 치 대여료를 먼저 계산해 둡니다.
- 남는 금액으로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처럼 넘어짐 걱정을 덜어 주는 구입 품목을 채웁니다.
-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업소에 미리 알립니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는 제품마다 다르고, 급여 대상 제품인지도 제품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이름의 물건이라도 급여 제품 목록에 없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에서 제품을 고를 때 급여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